미성년자 아동 양육비 지급 대폭 강화!

 

정부가 앞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준비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 조회가 가능했고, 법원의 소득·재산 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6개월이 걸려 재산은닉 방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양육비를 한 달만 밀려도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기존 감치명령 신청은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린 부모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요.

여가부는 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가 양육비 지급 명령이나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 문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앞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주소가 허위라고 신고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한시적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강제 징수 절차도 강화됩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만9천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지만, 이중 36%에 불과한 6천997건만이 이행되었습니다.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도 됩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동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하여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 시 6개월이나 소요되어 재산은닉 방지에 한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감치집행 현황 : (’20) 25건 → (’21.3) 10건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1.7.13.)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되어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1.7.13.)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 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6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하도록 하였다.

 

<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 강화 >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하며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면접교섭 확대 : (’21) 4개 건가·다가센터 → (’22) 16개 건가·다가센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추진(‘21, 법원행정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때문에 임신공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상태이고, 남자들이 피임을 더 알뜰히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